긴급체포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Posted By Levi plus | 2020-09-26 02:17 | 2 Comments

마약을 투약 하면 절대 벗어날수없다

4번째 포스팅까지 법학 교재 부분을 정리했네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기각 논란

1인 시위 1000배하면 구속하는 나라 대한민국

홍대 일본인 폭행 처벌은?

위례법률사무소 형사문제 해결을 찾으려면?

서울역 폭행남 구속 기각…피해자측 “가해자만 보호하는 법”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다시 구속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장소가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고유정 "얼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범행 현장에 실제 아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O)

긴급체포요건 정확히 알고있어야 대처 가능!

그러면 경찰서로 출두해야 하며 만약 지명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할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이죠

소소한 법상식 16: 정당하게(?) 때리는 법(정당방위)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일산형사변호사, 고양시형사변호사, 파주형사변호사, 김포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안동하]

인권위, 긴급성 요건 갖추지 못한 경찰 긴급체포에 '제동'

두사람은 5월 25일(고유정이 범행한 날) 만나기로 했다

이영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더라고요

법소제 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장기각 뜻 한번 알아봅시다

피의자 뜻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최순실 특검] "이재용 긴급체포, 요건 해당 안돼 안했다"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ll Comments (7)

  • 공인중개사 김채원 2020-09-26 14:00
    좋은 자료 보고 가서 제 블로그 작성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들려서 저도 배우고 제 블로그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 첨밀 2020-09-26 10:46
    도둑질은 나쁜거랍니다
  • enjoygy 2020-09-26 09:39
    몇년전인데 아직도 기억남 갑자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짐 ㅡㅡ
  • tjdghtngh 2020-09-26 09:19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짱아찌 2020-09-26 07:18
    로버트할리 소탈해보이고 사투리도
    구수하고 좋아했는데
    실망입니다 마약할만큼 삶이 힘들었나봅니다
  • seewonssang 2020-09-26 06:37
    그러다 털이면 누구책임? 손해본 금액은 뎃글단 분들 책임? 기분이 더러우세요? 왜 기분이 더러울까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기분 더러운 거겠죠. 수색 안해서 직원이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짤이면 님들이 먹여살이고 변호사비용 대줘서 보상받게 해줄래요?
  • 변호사 최성중 2020-09-26 06:12
    감사합니다 ^^ 한주의 시작 힘차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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