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쓰는 고소장 사기죄(형법 제347조) §§

Posted By Levi plus | 2018-11-27 17:46 | 2 Comments

투자사기 혐의 탈피하기

판례에 따라 공갈죄가 안되면 협박죄(283조1항)는 성립된다

사기 피소' 핫펠트 예은, 아버지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가 법적 쟁점

중고거래 사기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두 번째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데요

캐릭터 투자(또는 P2P 투자)에 관하여

판례]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현재는 SNS발달로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이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기죄 합의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횡령의 핵심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소송을 준비한다면

울산형사변호사 법률가의 도움을받아 확인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 2)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우렌시스를 닮은 에케베리아 Sp.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보증금을 전해준 통장계좌 등을 말입니다

전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보세요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 교묘해지고 있기에

즉 광고라고 표기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All Comments (10)

  • 홍길동 2018-11-28 03:37
    비슷한 판례에서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와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차이점이 없다면 판례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문제 풀때 이전 판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풀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ㅜ
  • 2018-11-28 02:55
    오늘도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변호사님과 같이 늙어가는 나이로 ㅋㅋ 요즘 이런 물욕이 사라져서 오히려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무라카미 다카시나 쿠사마야요이의 작품들을 따로 감상하는게 더 좋아집니다.
  • 박영진 변호사 2018-11-28 02:39
    감사합니다. 그동안 쓴 글들이 하나하나 모이다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 사랑타령 2018-11-28 02:24
    이웃님 날씨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잘 착용해서
    건강한 한주 마무리 잘하세요
  • 사제 2018-11-28 01:17
    스압 심한데도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다 읽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 민트초코 2018-11-28 01:16
    저도 일단 일이 진행중이라 후기나오면 게시글 업로드 하겠습니다
    신고 꼭하세요!!
  • 비행공학러 2018-11-28 00:49
    사기꾼들 다 고소해서 넣어주세요 감방에
  • 다산Jr 2018-11-27 23:43
    모욕죄 요건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공연이란 公然,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공연입니다. 더 쉽게는 공공연히, 이런 말로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의 의미도 같구요. 비밀 vs 공연, 뭐 이런 의미죠. 국어사전 검색에서 처음 나오는 공연히, 즉 괜히, 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한자어로,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뉴스 댓글 내용마다 달라서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불륜 관련 뉴스 댓글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 손배소에서 원고의 전부 패소, 즉 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을 10명씩 병합해서 묶은 소액심판에서 합의해서 소취하를 해준걸로 보이는 2명 빼고, 8명 전부 다 원고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물론 손배 판결선고까지 거의 1년이나 걸렸네요ㅎ 제가 한건 뭐 답변서를 충실히 조목조목 반박하며 작성한 게 다입니다.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에 참석 안해도 됩니다.

    검색해보고, 지나가다 댓글을 답니다. 답변서 충실히 제출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국제유선 바다낚시 2018-11-27 20:07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 aje1989 2018-11-27 19:01
    사기죄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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