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 하였는가?

Posted By Levi plus | 2018-05-29 18:13 | 2 Comments

심판관이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특허여부결정에 관계가 있었거나, 사건에 대한 증인이나 감정인이었거나, 배우자이거나 등등 어떤 관계에서 심판관제척이 되는지 아시겠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재심 청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구제 관련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인 만큼 왜 행정심판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청구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영업정지 감경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허가의 심판은 형성력이 있고 기판력은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벽체 재료 일부를 조립식 판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하고 강화유리 벽체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주차장과 점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재결례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가해학생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심결정이 나올 경우, 가해학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동 재심결정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심판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니 D 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손해 보더라고 H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A 씨는 B 공인중개사무소 C 씨를 통해 계약한 G 건물의 가게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양육비 심판청구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7.10. 청구인과 종업원 000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최초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삼천만원이 안되는 소액을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비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결정을 하지 않고 '죄가 안됨'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 다.

예를 들어, 암이나 사고로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는 몸은 아프겠지만 부모님이 사리분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으므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이 내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음표를 띄울 수도 있다.

입증서류는 관련 법 위반 경위에 따라 처분 대상자별로 동일하지 않다.

행정.심판.청구.대상으로는 행정조직의 의미를 가진 행정관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항고 및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소송은 대여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받지 못한 돈을 합법적으로 강제회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All Comments (8)

  • 이서준행정사 2018-05-30 04:03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blueskyim05 2018-05-30 04:01
    지식재산권 등록과 출원이 정말 중요한 절차군요..
  • 이산 2018-05-30 03:13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제는 답변받고 감사인사를 깜박했었네요.
    청구할 실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지만, 과거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무효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청구할 실익'이라는 점이 특허법의 독자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민소의 권리보호 이익을 끌어와서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김용일변호사 2018-05-30 01:57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 kge3030 2018-05-30 00:49
    유익한정보잘보고갑니다 ^^*
  • 오리궁뎅이 2018-05-29 23:21
    이행강제금부과 행정심판재결례 잘 보았습니다.
  • 장뜰 2018-05-29 22:51
    좋은장보 많이 올려놓아 여러사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 블랙박스로본세상 2018-05-29 21:41
    즐거운 주말 토요일입니다~~^^
    남부지방은 비피해없도록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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