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시정사항 없이 근로점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Posted By Levi plus | 2018-06-05 18:27 | 2 Comments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자율개선 점검에 대비해서 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 근로점검 대비 및 인사노무 자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카카오톡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래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감독 중 정기·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나, 본문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 점검이 실시된다.

역시 이런 대화의 현장에 사회복지사님이 빠질 수 없죠!

전역하고 다시 군대에서 일하면서 복무중, 나가면 정신차리자 다짐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라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준답니다!

비가 물러가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정 및 개선이 되면 그 업체는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해 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며 만약 개선을 하지 않거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작업복착용 의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택에서 착용하더라도 자유이므로 작업복 착용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다만, 동 집무규정은 별도의 조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정 근로 점검을 마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결과를 대학에 제공하여 부정 근로 조기 차단 및 대학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돕게 됩니다.

근로감독 대응 등 노무관리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이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먼저, 근로 장학생 관련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부정 근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군복무기록(병무청), 출입국기록(법무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부정 근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이 내용에 대해 전부 작성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서울 하늘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

근로감독이란 행정기관(노동지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기근로점검을 나가게 되면 열흘 전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혹시 급여가 잘못 들어온 건가 싶어 매니저님께 여쭤봤더니 연장근로시간이 29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회사 처지에선 인력은 곧 비용이기에 쉽게 허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새해 시작과 더불어 함께 일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 언급했다시피 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선정하여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담당 노무사의 점검을 거부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점검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받을 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특별 소방점검의 경우 미리 알려주고 실시하는 방식에서 불시 점검으로 바꿨습니다.

All Comments (10)

  • 원자력안전지킴이 2018-06-06 04:23
    놓치면 너무 아까운 혜택이에요 ^^
  • 원자력안전지킴이 2018-06-06 03:43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 choco 2018-06-06 02:29
    모르고있엇는데 자세히알고가니 좀 와닿네요 잘보고갑니다
  • 빼리언니 2018-06-06 00: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역쉬~~👏👏👏👏
  • show2562 2018-06-05 23:45
    고용노동부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신고사례 같은 것은 없나요?
  • 샨넬 2018-06-05 23:34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 )
  • 끄누 2018-06-05 22:41
    저희도 6월 귀속, 7월 지급 형태이거든요. 그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6월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1~5월급여까지 반영된 명세서를 제출하고
    6월급여가 확정되고 난 후에 6월급여까지 반영한 명세서를 추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다르다 2018-06-05 21:44
    포스팅 정독하고 갑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 sixpacktory 2018-06-05 20:49
    인사혁신님의 블로그의
    "인사혁신" 여기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제 관심사라
    정독 하고 안부인사 남겨요 ㅎ
    또 구경 오겠습니다
    공감누르고 갑니다 ^^
  • CongSim 2018-06-05 19:42
    너무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필요한분들에게 너무 좋은 정보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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